2020년도

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서 대 문 구 의 회

(행정복지위원회)

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

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등 행정사무전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, 우수 분야는 장려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		근거법규		‘

❑ 지방자치법 제41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~ 제52조

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Ⅱ				감사개요		‘

❑ 기    간 : 2020. 11. 19.(목) ~ 11. 27.(금) ▶ 9일간 예정

※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미결정으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
❑ 장    소 :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

❑ 감사주체 :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

❑ 감사대상 : 담당관, 2국, 보건소, 4개동 주민센터, 사업소, 공단

❍ 담  당  관 : 감사담당관

❍ 주민자치국 :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교육지원과, 민관협치과, 홍보과, 민원여권과 (6개과)

❍ 복지문화국 :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르신복지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소년과, 문화체육과 (6개과)

❍ 보  건  소 : 보건위생과, 지역건강과, 의약과, 가좌보건지소 (3개과, 1개지소)

❍ 동주민센터 : 충현동, 북아현동, 홍은1동, 북가좌1동

❍ 사  업  소 : 자연사박물관

❍ 공      단 : 도시관리공단

❑ 감사범위 : 2019. 11. 1. ~ 2020. 10. 31. 기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

Ⅲ				세부추진계획		‘

❑ 감사위원회 편성 :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인 (총괄 : 안한희 위원장)

위 원	대 상 부 서		사무보조 직원	비 고
	국	부 서
안한희	(1담당관)	감사담당관	전문위원 박 승 락
최원석	주민자치국 (6개과)	행정지원과	의사팀장 전 배 식
김해숙		자치행정과	직 원 하 만 천
유경선		교육지원과	이 지 은
윤유현		민관협치과	장 혜 경
김양희		홍보과	신 성 윤
양리리		민원여원과
	복지문화국 (6개과)	복지정책과
		사회복지과
		어르신복지과
		여성가족과
		아동청소년과
		문화체육과
	사 업 소	자연사박물관
	보 건 소 (3개과, 1개지소)	보건위생과
		지역건강과
		의 약 과
		가좌보건지소
	공 단	도시관리공단

❍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

구분	감 사 위 원	감 사 대 상	비 고
1반	반장 : 최원석 반원 : 김해숙, 유경선	충현동, 북아현동	<2018년도> 천연동, 신촌동, 홍제3동, 남가좌2동 북가좌1동 <2019년도> 홍제1동, 홍제2동, 남가좌1동, 북가좌2동
2반	반장 : 윤유현 반원 : 김양희, 양리리	홍은1동, 북가좌1동

❑ 감사일정

구 분	감 사 일 시	감사실시 내역	비 고
1일차	2020. 11. 19(목)	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
2일차	2020. 11. 20(금)	개별 감사 실시
3일차	2020. 11. 21(토)	휴 회
4일차	2020. 11. 22(일)	휴 회
5일차	2020. 11. 23(월)	개별 감사 실시	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(14시)
6일차	2020. 11. 24(화)	개별 감사 실시 동 주민센터 감사 실시
7일차	2020. 11. 25(수)	질의답변 감사 실시
8일차	2020. 11. 26(목)	질의답변 감사 실시
9일차	2020. 11. 27(금)	질의답변 감사 실시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

※ 감사중 경미한 감사일정 조정,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

❑ 감사자료(서류) 제출요구

❍ 감사를 위한 자료(서류)는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

❍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「행정사무감사 서류(자료) 제출 요구 목록(붙임1)」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

※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감사대상 범위 외 자료 제출 요구 가능

❍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,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요구자료(인쇄본)를 2019. 11. 4.(수)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토록 요구

❑ 감사요령

❍ 감사 진행순서

-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

- 피감기관 선서〔선서문(붙임2)〕

- 간부소개 및 인사

- 감사실시 :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·답변

-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

❍ 감사방법

- 감사는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, 자료를 토대로 개별감사 실시, 질의·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

- 필요한 때에는 문서 및 현지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

❍ 유의사항

- 감사의 범위 (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)

·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

-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5조)

·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

- 제척과 회피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)

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

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함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름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,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

- 감사 주의 의무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)

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

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
- 감사 공개 원칙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8조)

·감사는 공개. 다만,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)

·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함

·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

❑ 감사결과 보고

❍ 일일 보고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(붙임3)를 사전에 배부하고 일일감사 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❍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감사결과 의견(시정처리 요구사항 등)을 포함하여 작성

❍ 감사결과보고서 승인

-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

❍ 감사결과보고서 이송

-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후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」제26조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

Ⅳ				행정사항		‘

❑ 감사장 준비 : 기획상황실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소 확보, 감사물품 준비 등

❑ 감사자료 준비 : 감사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 사전 배포

❑ 예산집행 :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사무보조비 등

❑ 구청 협조사항 : 명패 설치 및 방송장비 등 사전 준비 등(붙임4)

붙임 1. 행정사무감사 서류(자료) 제출 요구 목록(서식) 1부.

2. 선서문(서식) 1부.

3. 감사결과 의견서 1부.

4. 구청준비사항 1부.  끝.

[붙임1]

행정사무감사 자료(서류) 제출 요구 목록

성 명		의원		소 속	위원회
연번	요구부서		서 류 (자 료) 명			비 고

[붙임2]

선  서

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구 행정  사무감사와 관련하여,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,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.

2020년    월    일

소    속 :

직    위 :

성    명 :            □

[붙임3]

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

○ 감사대상기관(부서) :                     ○ 감사위원 :           (인)

구 분	내 용	비고
시정·처리 요구사항
건의사항
기타사항 (우수 및 장려사항)

[붙임4]

구 청 준 비 사 항

□ 감사장 확보

- 감사장소 :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(3층)

- 책상과 의원 명패 배열은 구의회 제1회의실에 준해 설치(속기사석 포함)

- 방송장비, 컴퓨터(인터넷 연결), 복사기, 소모품 기타 감사에 수반되는 사무용품 및 장비 등 사전준비

□ 행정보조요원 및 장비 지원(감사기간 중 상시)

- 감사장 지원 행정보조원(2명) 지원

․ 각 부서별 요구서류(자료) 및 기타 사항 지원 등

- 현장 확인 시 행정차량 지원

□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

- 감사자료는 각 부서별 구분 및 편철하여 제출

․ 제출기한 : 2020. 11. 4.(수) 까지

․ 제출부수 : 40부

□ 기타사항

- 기타 감사 시 수반되는 사항 등